상가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 및 공개 의무화 > 동네소식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소위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59'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