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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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3-16 08:00 6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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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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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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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3-16 22:34
목감동 주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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