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 동네소식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ㆍ자녀 등)는 해당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보통 이들의 실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하나,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81'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