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다자녀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 > 동네소식

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기회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51'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