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도 모르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사라진다 > 동네소식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42'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