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 허용 > 동네소식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의사결정 기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안부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참고조례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627'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