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간 자의적 연장 사라진다 > 동네소식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나 행정 절차상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먼저, 그동안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274'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