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 동네소식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86&call_from=rsslink' target='_blank'></a><br/><br/><p>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p>

<p>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p>

<p>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게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국방부와 합참,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86&amp;call_from=rsslink'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