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년 부정수급 제재 처분 총1,796억 원, 역대 최대 > 동네소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796억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51개)과 지방정부(234개), 시․도 교육청(17개)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54'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