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이력 명단 공개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 > 업체정보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6.19.~7.22.)했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46'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718096;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