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고소건으로 영장이 들어왔습니다. > 유머면

광역 고소건이 들어왔네요.

80건 중 25개가 루리웹 입니다.

일반적인 여론과 감정과는 다르게 법은 감정과는 다소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마음에 안드는 짓을 하거나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욕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간 여러번 영장에 회신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침해까지 용인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소송 걸어서 합의금 장사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야 막 떠들지만 

막상 경찰에 소환되어 가고 검사에게 소환되어 나가면 거기서 변호사 대동해서 쎄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식 뜯어 낸다면 오히려 이런 사회에 물의를 주는 어그로 자체가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관련 고소건으로 최종 결과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게 쪽지로라도 알려주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제각각 상황이 다를겠지만 관련된 내용이 쌓이면 그래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