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습니다. > 유머면

영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광역고소 사건이네요.

다른 사이트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네요.

대상 게시물을 보니까 언론사 기사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요.

관련 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해당 언론사 기사는 현재는 삭제되어 있네요.

언론 기사를 보고 비방 혹은 비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해당 언론 기사에도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한 피고소인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언론 기사보고 한 이야기인데 난 그 기사가 한 말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할 건데요.

법리적으로 어느정도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 그런 글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게 부풀려저서 과도한 비방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다는 민사쪽이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네요.

사실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기사였기 때문에 책임의 가장큰 부분은 해당 언론사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해당 언론사도 제보자가 허위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