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위안부 모욕에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관리자 2026-03-08 15:02 15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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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역사부정죄 or 민중선동죄, 역사왜곡죄 빠르게 입법해야함... 처벌은 징벌적 벌금으로 처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면 1개월도 때릴수있는겁니다.....) 차라리 돈으로 패가망신 시키는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 뼈아픈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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